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!!

오늘은 세금의 종류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.

세금이란? 국가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정해진 법에 따라서 국민에게 거두어들이는 돈을 말합니다. 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의해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의 살림이나,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살이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국민의 소득, 소비행위, 재산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입니다.

담세능력 : 납세 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및 그 한도를 말합니다.

   세금의 분류

세금은 과세의 주체와 세금의 성질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게 됩니다.

과세 주체별 분류

국세 :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외교, 국방, 대규모 토목공사,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.

지방세 :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 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보건위생, 교육, 사하수도, 지역 경제 발전 등 주민복리에 사용되며, 재산세,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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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질별 분류

직접세 :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다가 동일인인 경우의 조세를 말하며, 재산세, 법인세, 소득세 등이 있습니다.

간접세 : 조세를 부당하는 사람과 납세하는 사람이 일치 하지 않을때의 조세를 말합니다. 예를 들면, 소주 한병의 출고 가격이 천원일때 주세가 2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. 소비자가 소주를 사 먹었다면 주세 200원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지만, 실제의 납세자는 소주를 생산한 기업주가 됩니다. 간접세에는 담배소비세, 부가가치세, 주세 등이 있습니다.

보통세 :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일반 경비를 채우기 위해 거두어 들이는 조세 입니다. 취득세, 등록세, 면허세  등이 있습니다.

목적세 :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 목적이 있는 조세를 말하며, 지방교육세, 도시 계획세 등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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